○ 원인 - 정신적 학대, 남편의 부채

○ 쟁점 - 남편이 파산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적 급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 되었다.

○ 의뢰의 경위

동거기간 : 13년

별거 기간: 2개월

○ 당 사무소의 대응

의뢰자와 상대방의 협의에 맞춰 이혼조건을 채웠다.

【결과】

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,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를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해, 재산적 급부는 모두 「양육비」의 명목으로 약정하기로 했다.

○ 해결 포인트

의뢰자와 상대방의 협의 결과 이혼조건이 여러 번 변천해 의뢰자 자신도 상대방의 파산절차 개시 전망을 불안시했기 때문에 의뢰자가 재산적 급부를 비교적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혼조건을 정리하도록 조언했다.